[사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사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입력 2024-03-04 00:28
수정 2024-03-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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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의 돌봄 교육을 받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 1년생으로 범위를 넓힌 뒤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이보다 반가운 정책은 없을 것이다. 방과후의 자녀를 돌볼 방도가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늘봄학교가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느냐가 눈앞의 과제다. 일선 학교들이 가욋일처럼 여긴다면 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어진다. 당장 1학기 시도별 참여 학교 수부터 격차가 너무 크다. 부산·전남은 관내 학교가 100% 참여하는 반면 서울은 겨우 6.3%만 참여해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일선 교사들이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탓이 무엇보다 크다. 현장의 불만이 없을 수야 없으나 정책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라는 전교조 등의 주장은 벼랑끝 저출생 위기를 외면하는 심각한 직역 이기주의로 비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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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에 정부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늘봄학교에 배치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결국 성패는 서울과 수도권의 운용 성과에 달렸다. 안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꼴찌인 서울시에서 늘봄학교가 천덕꾸러기여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초1 학부모 84%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 맨 앞줄에 서서 제도 정착에 소매를 걷어붙이길 바란다. 교사 유연근무제 등 정부가 전담 인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4-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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