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낸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 자유도 87위를 기록했다.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모두 12개 항목을 평가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는 14위지만 ‘노동’ 부문이 가장 낮은 57.2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재단은 1995년부터 매년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의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보고서는 “규제 경직성이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도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낮게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매년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노동생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로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법규는 산업 발전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AI 시대에 맞게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등 노동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연장근로 기준과 근로 방식, 이에 따른 임금체계까지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채용·해고 규제의 유연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를 깨야 한다.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고는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