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전공의 첫 만남, 의정 대화 여는 열쇠 되길

[사설] 尹·전공의 첫 만남, 의정 대화 여는 열쇠 되길

입력 2024-04-05 03:49
수정 2024-04-05 0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단 사직 45일 만에…입장 차이 컸지만
한 발씩 물러나 의료 정상화 방안 찾아야

이미지 확대
분주한 대학병원
분주한 대학병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정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내원객들을 안내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쉽다. 그러나 7주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의 중심에 선 전공의 대표를 대통령이 이제라도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단절됐던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만남의 장소와 공개 여부 모두 개의치 않을 테니 전공의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도 전공의 측에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일정을 맞추고 2000명 정원 확대를 포함해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전제조건 없이 대통령과 만나는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철회 등 요구를 소상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대국민 담화 내용 중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힌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의 입장을 다시 꼼꼼히 피력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신복자 의원 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복자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신복자 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고광민 위원(서초3, 국민의힘)과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신복자 의원 위원장 선임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려 면담의 성과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진전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에 국민도,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도 한계 상황이다. 어렵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통의 끈을 놓지 말고 의료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대승적으로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든 의료체계 붕괴의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2024-04-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