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장이 몰고 올 22대 국회 혼란 벌써 걱정이다

[사설] 의장이 몰고 올 22대 국회 혼란 벌써 걱정이다

입력 2024-05-14 04:02
수정 2024-05-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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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했다. 또 다른 후보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에게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당 안팎의 지배적 전망이지만 선거 결과야 물론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다. 다만 추 당선인이든 우 의원이든 노골적으로 탈(脫)중립과 친명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여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다. 여야의 협의를 근간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민주당 출장소’, ‘이재명 직할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추 당선인은 그동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선명성을 강조해 왔다. 우 의원 역시 자신이 ‘찐명’(진짜 친명)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판이다.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22대 국회의 균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입법 폭주의 활극만 펼쳐질 공산이 크다.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개헌 문제 등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파적 국회의장은 여야 간 극한 정쟁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로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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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복자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신복자 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고광민 위원(서초3, 국민의힘)과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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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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