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보다 앞서는 서울시 ‘中 직구 유해물’ 대책

[사설] 정부보다 앞서는 서울시 ‘中 직구 유해물’ 대책

입력 2024-05-30 00:06
수정 2024-05-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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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검출된 해외 직구 어린이용 제품
유해 물질 검출된 해외 직구 어린이용 제품 서울시는 2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93개 어린이용 제품을 분석했더니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그제 밝혔다. 가장 많이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첨가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슬라임에서는 사용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슬라임은 말랑말랑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으로 ‘액체괴물’이라 불린다.

싼 가격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소비자들 스스로 안전성을 따져 보고 싶어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사흘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에 그래서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3개 시험기관과 협업해 직구 제품의 유해물을 검사하고 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를 맡긴 뒤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렸고 해당 플랫폼엔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문제는 유해 제품이 상표만 바꾸는 식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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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첩한 정책에 정부가 뒷짐 지고 있을 까닭이 없다. 소비자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면 정책의 실효는 배가될 수 있다.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피해 상담과 적합한 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와 지원도 절실하다.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말이 들려서는 안 된다.

2024-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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