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상 여지 커진 추경·연금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

[사설] 협상 여지 커진 추경·연금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3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고위 개회하는 이재명 대표
최고위 개회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을 추경에 담아 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추경 편성에 문제가 된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사안인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도 이달 중 매듭짓자고 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조기대선을 노린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민생추경과 연금개혁은 합의의 싹이 보인다면 화급을 다퉈 여야가 머리를 맞댈 사안이다.

이 대표는 올 들어 실용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분배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오늘은 반도체업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다루는 정책 토론회도 직접 주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에도 힘을 빼려는 모습이다. 자신이 맡고 있던 당의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지지세가 확장되지 않자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렇자 여당에서는 무차별 삭감한 민생 예산 복구부터 하라고 비판한다. 올해 예산은 당정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됐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된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실용적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인프라 확충,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민의정감시단)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입법 활동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으며,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시민의 문화 접근권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부는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 경기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거니 받거니 정치 공방은 한가로운 일이다. 민생 챙기기가 진심이라면 이 대표부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당장 참여해야 한다. 민생을 살릴 추경 편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5-02-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