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반도체법·추경 반드시 성과 내야

[사설]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반도체법·추경 반드시 성과 내야

입력 2025-02-04 19:37
수정 2025-02-05 0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정협의체 출범 이후 첫 대표 회담
정략 접고 민생·국익 위한 성과 집중을

이미지 확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어제 한 달여 만에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주 초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직후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인이 민생 경제 회복과 첨단 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여야정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첫 번째 실무협의에서 참여 주체를 정하는 데 그쳤을 뿐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제라도 4자 회담을 열기로 했으니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여야가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의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2월 국회 처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등이다. 하나같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데도 여야는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정략에 따라 상대 당의 발목을 잡는 데만 골몰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 중국 AI 딥시크 쇼크가 터지자 뒤늦게 여야가 민생과 경제, 첨단 산업에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게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내수 침체를 맞은 엄중한 시기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반도체특별법부터 당장 4자 회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우클릭’ 행보가 아니라면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순리다. 추경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다면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앞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 최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여야 모두 줄다리기를 멈추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5-02-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