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강제 병탄’ 삭제한 日 교과서, ‘수교 60년’ 퇴행시키나

[사설] ‘韓 강제 병탄’ 삭제한 日 교과서, ‘수교 60년’ 퇴행시키나

입력 2025-03-26 23:40
수정 2025-03-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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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로 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외교부로 초치되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2026년도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34종을 통과시켰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적 분위기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일본이 ‘가해 역사’를 이렇듯 축소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고교 1~2학년이 내년에 사용할 교과서 253종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축소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검정을 통과했다. 특히 일본의 가해 행위와 관련한 서술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거나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원’ 등으로 수정된 사례가 반복됐다. 또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사실을 은폐하고 ‘합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면서 ‘징용’이라는 단어도 삭제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를 그대로 반영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왜곡한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까지 있었다. 일부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아예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는 왜곡된 지도가 실렸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서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의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추도식도 파행을 겪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교 교과서 왜곡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도발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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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깊은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대응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2년 반 만에 방일해 회담한 뒤 사흘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수교 60주년 공동사업·행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025-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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