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서울 봉천동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분무식 농약 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질러 자신은 숨졌고 입주민 13명은 부상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일상 속 분노가 방화로 이어진 사회적 경고음이다. 아파트가 대세인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만성 민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제도적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13만 7912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160건, 1시간에 7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의 51.8%가 ‘폭력’으로 종결됐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종결된 사례도 각각 11.0%와 8.2%로 뒤를 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과 관련해 일어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소음을 내는 윗집에 보복할 수 있는 고성능 스피커나 고무망치가 온라인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을 정도다.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세심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건축 과정에서부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사용해야 하고 감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인의 감정 관리 실패로 층간소음 분쟁이 빚어진다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고립·주거 불안·정신건강 위기 등 구조적 원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문화에 대한 공감 교육과 중재 시스템 강화, 층간소음 전문 조정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웃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과 캠페인도 꾸준히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