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사설] 호르무즈 봉쇄 위기, 경제 충격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입력 2025-06-24 00:04
수정 2025-06-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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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호르무즈 해역 인근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인 이란군. 연합뉴스
2022년 12월 호르무즈 해역 인근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인 이란군.
연합뉴스


이란 의회가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아직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으나, 미국의 전격적 선제공격과 이란 내부의 강경 기류가 맞물리며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국제 에너지의 핵심 경로다. 한국의 경우 올해 1~5월 기준 국내 유입 원유의 69%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쳤고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했다. 해협이 차단되면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산업 전반의 순환계가 마비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급등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내수 위축, 생산비 증가, 수출 채산성 악화 등 복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가스요금과 유류비 상승은 곧바로 가계 부담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중동 사태 대비 추가 대안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민생 경제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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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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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전시 경제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공급선 다변화와 비축유 전략의 실행이다.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가스 확보와 해상 운송 대체 루트 마련을 병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협상 채널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석유제품 유통 통제, 사재기 방지 등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세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력·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민생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

2025-06-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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