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의대생들 대화 움직임, 의료정상화로 이어져야

[사설] 전공의·의대생들 대화 움직임, 의료정상화로 이어져야

입력 2025-06-24 23:33
수정 2025-06-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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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와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대형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사퇴했다. 여러모로 달라진 국면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논의의 물꼬가 열릴지 기대를 하게 된다.

지난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원칙과 약속을 어겨 가며 수차례 특혜를 줬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는데도 이들은 ‘7대 요구안’을 앞세우며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달 17일 기준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도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정 갈등 이전의 18.7% 수준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복귀의 길을 열어 달라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기적인 태도에는 혀를 차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복귀에 앞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부터 하라”는 환자 단체의 요구가 조금도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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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환자의 불편,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고충, 의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이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의정 갈등의 핵심에는 필수의료 확충, 수련 환경 개선 등 구조적 과제가 놓여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25-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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