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수요 예측을 17배나 부풀려 1조원대 민자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시민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첫 판례다. 그동안 반복된 선심성 공약과 무책임한 민자사업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후보가 경전철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작됐다. 연구기관은 하루 16만명 수요를 예측했지만 실제 탑승객은 1만명에도 못 미쳤다.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까지 덧붙여 용인시는 민간 운영사에 8500억원을 보전해야 했다.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무분별한 정치 공약에 따른 행정 실패였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첫 사례로서도 주목할 일이다. 수차례 기각과 패소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무분별 행정에 대한 시민 감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증했다는 의미다. 공직자의 무책임한 결정이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남발한 선심성 공약과 사업성 검증 없이 추진된 민자사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교통·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포퓰리즘 공약도 더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됐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알토란 같은 혈세로 덮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자사업에 대한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수요 예측에 대한 독립적 감리, 공약 이행 전의 정책성 평가, 무엇보다 사업 이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체계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국책연구기관 역시 예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이 감시자이자 주권자임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