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충돌방지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대북 확성기 중지, 대북전단 단속, 대북방송 중단 등 일련의 ‘신뢰회복 조치’의 연장선에서 대북평화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 일방의 양보만 거듭된다면 군사적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상대방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정부가 전방 24곳의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우린 철거하지 않았다”고 찬물을 끼얹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견지하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은 정부의 유화 조치에 “허망한 개꿈”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무장지대 주변 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를 ‘나홀로’ 복원한다면 우리 군의 휴전선 인근 기동훈련과 정찰기 운용이 제한되는 등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연평도·백령도의 K9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훈련하는 등 실전훈련에 지장을 받았다. 반면 북한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격, 포사격, 해안포문 개방 등 3600건의 도발로 합의를 무력화하다 2023년 그마저도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 14일 “전쟁의 교훈은 명백하다. 평화주의는 답이 아니며,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로 바꾸고 주한미군 감축까지 시사하고 있다. 대북 신뢰 회복 조치는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신중하게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