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졸속·땜질 안 되게”
노봉법·상법 등도 공론화 거치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숙의와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계적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다음날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정 대표의 ‘추석 전 완료’ 표현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자칫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칠 여지를 불식하려는 해석이겠지만,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일정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졸속입법 논란으로 수사 지연 및 피해자 구제 수단 축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중심 가치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도 보다 섬세하게 부작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재계에서 거론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흘려들었다가 삼중고 사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밀어닥칠 수 있다.

리얼미터의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39.9%로 국민의힘(36.7%)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야당 지도부를 악수의 대상인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도 일정 원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입법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부작용을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정부·여당에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