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근로자들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위험한 작업인데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았고, 열차 운행 시간조차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인재라는 점에서 참담하다.

이번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무색하게 공기업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하루 만인 어제 검찰이 검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정부가 이번 사고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장책임자뿐 아니라 코레일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강경책을 공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운행을 중단할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오봉역 인명 사고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책임을 물어 이듬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희승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후임으로 ‘안전 경영’을 강조하며 취임한 한문희 사장도 불과 2년 만에 같은 위기에 직면했다. 경영진 교체와 처벌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벌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종착점이어선 안 된다. 무관용 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 금지, 자동 안전장치 도입 등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처벌과 더불어 사고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