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인이 72년 한미동맹 역사”
민주당, 재계 요구 보완 입법 속도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27일 검찰에 원청인 현대제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노동자 1892명이 집단 고소에 참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난제였던 한미 첫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준비가 치밀했으나 성공적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은 재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워싱턴DC로 달려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어 줬다. 지난달 말 발표된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추가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귀에 걸렸을 수밖에 없다.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라고 했다.
국내 입법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다.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기업들이 투기자본 공격에 대비해 자사주 비중을 늘려온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노조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 검찰에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해 본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법 시행 준비기간에 노사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또 없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업 시 직장 주요시설 점거가 금지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도 허용하는 나라가 많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핵심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주고 US스틸을 인수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창업주는 보통주 29배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과 경영권 보장 장치는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입법 논의를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업의 기를 펴줄 수 있는 보완 입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2025-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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