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약속에도 파견인력 비자 문제 삼아
동맹 약화 유감… 시비 차단 제도개선을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합동단속반이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50여명을 체포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이번 조치에 대해 미 당국은 공장 건설 인력들이 비자 규정을 어기고 노동·수익 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국인 직원 상당수는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소지했다고 한다.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근로자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할 때 필요한 전문직 비자(H-1b)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7개월 이상 걸리면서 이런 관행이 확산돼 왔다. 대통령실은 어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 대응으로 석방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일단 다행스럽지만 이런 난감한 사태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 내에는 LG엔솔 외에도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10개 지역에 60조원가량을 투입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업계의 대미 투자 현장에서도 시설 구축과 미국 노동자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해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해야 하는 곳이 많다. 그런 체류 활동이 불법이민으로 단속된다면 대미 투자·협력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달라면서 공기와 품질을 맞추기 위해 파견된 인력들을 불법이라고 내모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에 합의한 직후 이뤄진 기업 현장 급습은 동맹국에 대한 외교결례이자 신뢰 위반이다. 외교당국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 사업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파견 인력의 체류자격이 현지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해야 한다. 미국이 FTA 상대국에 할당하는 전용 취업비자(E-4)의 쿼터 할당이나 필요한 경우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들의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율로 대미 자동차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농축산물 개방 등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은 25% 관세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역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통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 능동적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