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공공청사·국유지 재정비는 물론 투기 억제책도 망라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었던 6·27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공공 주도의 전환과 도심 중심의 재정비다.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구상은 과거와의 차별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청사를 재건축하고, 유휴 국유지를 전환해 도심 내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등은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청사진이 성공하려면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입주 가능 여부다. 역대 정부도 신도시 개발, 보금자리주택,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계획을 내놨지만 인허가 지연, 자금난, 주민 반발로 실행이 늦춰졌다. 장밋빛 숫자들로 떠들썩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지부진한 현실이 반복되면서 정책 불신만 키웠다. 결연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투기 차단을 위한 수요 관리 조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방에도 실질적인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