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인재 유출 심화
규제 철폐, 교육교부금 활용 검토해야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규제로 묶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부족해 그 후과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인재마저 뺏기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겠다면 전방위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어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학교에 투자한 비용을 학생수로 나눈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경우 1만 4695달러(약 2038만원)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만 1444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생 1만 9749달러(2740만원), 중고등학생 2만 5267달러(3505만원)로 전년 대비 대폭 올라 각각 OECD 평균(1만 2730달러, 1만 4096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대학생 투입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700만원, 중고등학생보다 1500만원이나 적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재정의 악화는 정부 규제로 17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편향 배분 등이 원인이다. 특히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은 등록금 상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재정이 흔들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연구 인력들이 속수무책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AI 인재 순유입이 1만명당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35위였다. 재정난에 따른 인재 유출 후폭풍은 당장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드러난다. 대학평가기관 쿼카렐리시몬즈(QS)의 ‘2025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는 베이징대와 홍콩대가 1, 2위를 차지했고 서울대(18위)는 말레이시아 말라야대(12위)에도 밀렸다. 과학 연구 역량평가지표인 ‘2025 네이처 인덱스’의 학술지 논문 평가에서도 중국 대학·연구기관은 10위권에 8곳이나 들었지만 한국은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00위 안에 두 곳뿐이었다.

인재 유출과 대학경쟁력 하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에도 역행한다. 등록금 규제를 풀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등 재원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70조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