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도한 요구에 관세 후속협상 난항
투자·비자 불균형 이참에 바로잡아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데리러 어제 미국으로 전세기가 출발했다. 지난 4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공장 급습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뒤 이들은 엿새 넘게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통상·안보 등 한미 관계의 중대한 변화 국면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간단히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비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직접투자 국가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비자 발급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미 당국이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경계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자 발급 조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대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기술 전수를 의무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인 채용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실질적인 후속 협상에선 난항을 겪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협상이 교착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펀드의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이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조달 양해각서를 체결했듯 한국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이며 외환보유액도 우리보다 세 배 많은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을 부활시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과 원활한 현지 활동의 토양을 마련해 주는 작업이 급선무다. 돈은 보내고 사람은 보내지 말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여서는 곤란하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관세 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해 전력투구하더라도 단기 성과 도출에 급급해 과도하게 양보하는 패착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익 관점에서 분명한 전략을 갖고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