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일로 중일 갈등, 동북아 정세 급변 면밀한 대비를

[사설] 악화일로 중일 갈등, 동북아 정세 급변 면밀한 대비를

입력 2025-11-19 20:22
수정 2025-11-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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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vs 다카이치 사나에
시진핑 vs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5일 재개한 일본 수산물 수입을 보름 만에 또 중지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어제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가 지난 6월 수입 재개를 밝힌 뒤 이달 5일 수입을 재개했다. 그런데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 측의 숙원이었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잇달아 압박을 가해 왔다. 여기에 수산물 수입 중지 등 경제제재까지 더해지면서 ‘한일령’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중국 관영매체가 ‘양국 교류 단절’까지 예고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중국이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단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고강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7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길 바란다’며 원칙적 입장을 밝혀 오던 것에서 나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예사롭지 않다.

한중, 중일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 안 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인 만큼 3국 간 갈등 관리가 시급하다. 핵잠 추진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등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2025-1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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