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동결했다. 올해 마지막 열린 금통위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하반기 열린 4차례의 금통위는 모두 금리를 묶었다. 원달러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든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환율 안정 도움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1.72%)은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경제성장 전망도 수정했다. 올해 전망치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0%에서 1.8%로 각각 올렸다. 전망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이러니 집값 불장에 코스피는 4000을 넘나들지만 서민경제가 냉골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계속 밑돌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 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인하와 동결 전망이 3대3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다음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도 미국보다 1.5% 포인트 높다.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 만큼 정책당국의 행보가 더 중요해졌다.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죄고 경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겠다.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첫 자율구조조정안이 나왔지만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철강 업종은 아직이다.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그래야 내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 환율 상승 압박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 우려도 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