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협치 혹은 연정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협치 혹은 연정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0-06-22 20:18
수정 2020-06-23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잘 알다시피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다. 정부 구성과 운영에서 승자 독식 시스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국회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특히 집권당과 국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즉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그래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 혹은 연정, 협치 등을 계획하곤 한다.

이미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공화당 등 야당들이 약진해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1990년 2월 ‘3당 합당’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뒤집어졌다. 217석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은 그렇게 형성됐다. 민심을 뒤엎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쨌든 정치인 김영삼의 대통령 꿈은 민자당의 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2004년 여대야소로 시작했지만 6개 지역 재보선도 모두 패하면서 국회 과반수도 무너졌다.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권, 내각 구성권까지 한나라당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팎에서 뭇매를 맞았다. 그의 대연정은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집권 초기부터 공공연히 밝히곤 했던 큰 그림이었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에게 정무부시장직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는 30명 중 23명이 통합당 소속이고, 무소속 2명도 통합당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에게 정무부시장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 과거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운영한 ‘연정 부지사 제도’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탓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부지사가 도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경기도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야 할 과제가 있었다. 홍 전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며칠 더 고민하겠다”면서도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의 큰 덕목이다. 하지만 어설픈 상생이나 협치는 자칫 자리 나눠 먹기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민생과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는 책임정치 또한 실종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현재 대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 4·15총선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에게 대정부 창구를 해달라고 지역언론이 주문한 이유다. 홍 전 의원이 대구 정무부시장을 맡는다면 그에 걸맞은 권한도 부여돼야만 할 것이다.
2020-06-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