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세계 최초로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를 치렀다. 대법관 9명, 판사 징계기구인 사법징계재판소 재판관 5명, 항소법원 법관 464명, 지방법원 판사 386명 등 880여개 직위에 3400명이 출마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4차 변혁’이 법원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급진적 사법개혁을 추진했다. “가난한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내세운 4차 변혁은 엘리트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법원이 자꾸 제동을 걸자 대통령은 부패와 무능으로 불신받던 사법부에 “국민이 아닌 재벌과 정당에 충성한다”는 직격탄을 날리고 판사를 아예 국민이 직접 뽑게 했다. 막상 선거에는 마약 카르텔 변호사, 마약 밀매 전과자 등 고위험 후보 20여명이 버젓이 출마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조직범죄 침투 위험”을, 미국도 “사법 독립성 훼손”을 경고했다.

‘요지경 사법부’는 투자시장을 직격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더해 멕시코 법원에서의 계약 집행과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자본들이 이탈한 것. 올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21% 급감했다. 미국·캐나다와 달라진 사법체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볼리비아의 전례를 알고 있었다. 2011년부터 최고위 법관을 선거로 뽑은 볼리비아에서는 판사들이 인기영합적·정치적 판결을 내려 사법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볼리비아보다 훨씬 광범위한 법관 선거를 실시했으니 멕시코에 대한 우려는 더 컸을 수밖에.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명제를 유지한다. 멕시코의 ‘사법부 실험’이 다른 나라로 번져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내에서도 ‘비법조인 대법관’이 뜨거운 쟁점이었다. 멕시코 이야기를 팔짱만 끼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