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비아 공습 2선 후퇴 왜?

미국, 리비아 공습 2선 후퇴 왜?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잃을 것 많다’ ‘득될 것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대(對)리비아 군사작전에서 미군이 곧 2선으로 빠져 연합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참여한 전쟁에서 미군이 ‘조연’을 자처하기는 처음이다. 초유의 일인 만큼 미국 언론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리비아 전투 현황보다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주연 반납’ 결정은 전쟁 주도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991년 걸프전 이래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 2003년 이라크전 등 대형 전쟁을 잇달아 치르면서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아랍권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필요 이상 많은 적을 만들었다.

미국이 체력을 소모하는 사이 중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등 신흥대국들은 부쩍 덩치를 키웠다. 가까이는 대영제국, 아주 멀리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제국의 쇠퇴가 결국은 잦은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역사적 경험도 있다.

더욱이 아직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비아에서까지 주연을 맡는다면 미군은 3개 전장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아무리 미군이지만 이것은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다. 게이츠 장관 등 군사전문가들이 리비아 사태 초기부터 군사개입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반미 정서 촉발 우려와 함께 이런 현실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듯하다.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적극 참전은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별로 득될 게 없다.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새로운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은 민심 이반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에 주연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짐을 나눠 지운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양보가 역설적으로 제국으로서 미국의 쇠퇴를 반영한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미국이 옛날처럼 힘이 아주 셌다면 이런 어정쩡한 배역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미 언론은 지금 ‘오바마의 지나친 동맹 배려인가, 아니면 외교력이 약해진 것인가.’를 주제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력’이라는 말을 ‘국력’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민 생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조정교부금 약 42억원 확정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도봉구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약 42억원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해 주요 현안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봉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을 위한 측구 및 경계석 개선사업(3억원)을 통해 시루봉로 64에서 해등로 241구간의 노후·불량 측구와 경계석이 정비된다. 주민 문화공간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음향시설 개선사업(7억 2300만원)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연장 내부 스피커, 파워 앰프 등 주요 음향 장비가 교체되어 보다 쾌적한 공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루봉로15라길 일대 원형관로 보수사업(5억원)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가 비굴착 공법으로 정비되며, 주민 보행 환경 개선과 도로 침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13억 7800만원)도 포함됐다. 방학로 186~도당로 51구간의 전기·통신선로가 지중화되고 전신주가 철거되어 깔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봉구의 스
thumbnail - 이은림 서울시의원 “도봉구민 생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조정교부금 약 42억원 확정

carlos@seoul.co.kr
2011-03-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