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건보 적용 의무 완화”

피임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의무화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가톨릭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절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데이비드 액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8일(현지시간) MSNBC방송에 출연, “여성들을 위한 예방적 진료도 제공하고, 종교기관의 특권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가톨릭계의 우려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 피임약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톨릭 성당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가톨릭 병원, 대학, 자선단체 등은 피고용인의 피임약 구입 시 보험이 적용되도록 의무화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가톨릭계는 가톨릭 교리가 인위적인 피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러나 오바마는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응집력 있는 표를 잃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절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하와이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하와이주 법은 피임약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종교단체 고용주의 경우 피고용인에게 미리 피임약이 자신이 지원하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보험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