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살 사건 뒤 EU 긴축정책 맹공 “저성장으로 수입 줄어 경기후퇴 심화”

“긴축은 고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가 5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의 긴축 열풍이 경제적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기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1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그는 “그리스가 여전히 유로존에 남기를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유럽연합(EU)이 허리띠 졸라매기의 도그마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판드레우의 언급은 전날 그리스의 70대 연금 생활자가 정부의 긴축재정을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맞물려 시선을 끌고 있다.

파판드레우는 긴축 열풍의 한 원인으로 EU의 이념적 정체성을 거론했다. “EU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긴축 도그마에 집착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처신을 잘해 부채와 적자에서 벗어나면 시장이 살아나는 등 모든 게 좋아진다.”는 것이 그들의 도그마라며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기계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허리띠 졸라매기는) 더 심한 경기후퇴 등 일종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저성장 속에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고 더 많은 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판드레우는 “EU가 좀 더 나은 경제위기 대책을 갖고 태동했어야 했다.”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같은 구제기금이나 유로본드 도입 등이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