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공무원 개혁 일환 “연간 2900억원 경비 절약”

일본 오사카시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행정에 나선 하시모토 도루시장이 오사카부와 시의 공무원 1만명을 비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와 시는 시영 지하철이나 버스,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1만명을 민영화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사카부와 시는 공무원 1만명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매년 200억엔(약 2900억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사카 부와 시는 기능이 유사한 18개 단체와 시설도 통합하거나 일원화하고 10개 단체의 폐지와 보조금 중단도 결정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해 시장에 취임한 뒤 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 4000억엔(약 5조 83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시모토 시장은 지방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한다.”는 견해를 보이자 조례안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지방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포기하고, 정치활동의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이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안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추진하자 공무원 노조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오사카시는 지난 2월 하시모토 시장의 지시로 직원 150명의 업무용 메일을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극비리에 조사해 반발을 샀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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