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와 협력예산 확대 본격화…北, 어선나포 관련 朴대통령 실명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앞으로 북남 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지만, 실명을 언급하는 대신 ‘남조선 집권자’라는 표현을 썼다. 노동신문은 30일자에서 우리 군의 북한 어선 나포 사건을 비판하는 반응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했지만, 이번 네덜란드·독일 순방과 관련한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반발하는 북한이 단거리 로켓과 스커드·노동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나온 북핵 문제 논의 등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화 재개의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일단 다음 달 9일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와 같은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의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방한 등이 마무리돼야 북한도 우리와의 대화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대북 3대 제안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화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드레스덴 제안은 직접적인 남북대화가 아닌 국제사회를 우회하는 방법을 활용한 지원책들이 일부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 예산 확대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함께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 등은 유엔을 통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번 드레스덴 제안 이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로서는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북 지원책을 검토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