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조언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남북 대화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연성과 대화채널의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발족을 공식화하며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통준위라는 새로운 기구를 제시한 건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확대하자는 집권 2년 차의 새로운 남북 관계 수립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통준위가 우리 내부의 통일 담론을 공유하고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민·관·정 소통의 역할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을 실현하는 대화 의제들을 가다듬고 대화의 질과 틀을 변화시키는 동력원으로 작동하는 순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대북 정책의 양태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정상화 성격이 짙었다. 우리 측 대북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강경하고도 경직된 기조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에 남측으로선 우선순위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측으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 문제, 그리고 남북 간 공통으로 풀어 갈 5·24 대북 조치도 소통을 확대하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독재자라도 그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게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남북이 만난 건 총 22차례였지만 그 의제는 개성공단 정상화 현안에 국한됐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의 불씨를 살려 가며 대화의 폭을 확대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북이 당시 후속 접촉을 합의했던 만큼 현재의 군사적 경색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