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1기 스타 장관으로 주목

한동훈(49)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대표 ‘스타 장관’으로 꼽힌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놓고 대립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지난 9월에는 직접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또 같은 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완하는 시행령을 내놓는 등 검찰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

또 국정과제도 빠르게 추진해 왔다.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스토킹 범죄 대책 ▲소년범죄 종합대책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확대 등 각종 형사제도 개혁은 이미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신설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대’로 보는 시각이 적잖아 공론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묵은 과제였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만 14세→13세)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1세 하향만으로는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또 교화와 맞춤형 지원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 개인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독’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출석 때마다 야당과 설전을 벌이는 불필요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치인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부처 운영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