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논란 재점화 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분석해보니
작년 노인 운전자 사고 4만건 역대 최대사망률 1.9%, 연령대 1위…연 736명死
5년마다 사고 건수 2배씩 증가
차대 사람 사망사고 5년 만에 최다
‘중앙선 침범’ 중과실 위반 연령대 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22명 사상
‘자만 말고 기본’ 지키는 안전운행해야
연합뉴스
완전히 파괴된 차량…서울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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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희생자, 서울시청 직원을 추모하며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희생된 서울시청 직원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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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길어진 요즘 시대에 68세가 무슨 노인이냐’는 일각의 반발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집계·분석하는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노인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 때 사망자 비율이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65세 이상 운전자였을 때 치명적인 사망사고가 많다는 얘깁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연평균 3만 4000건, 사상자도 급증6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7만 4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678명이 숨지고 24만 2553명이 다쳤습니다. 연평균 3만 4084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매년 736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주기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2005년 6165건(사망 414명)에서 2010년 1만 2623건(547명), 2015년 2만 3063건(815명)으로 훅훅 말이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만 1072명으로 증가 폭이 약간 감소했지만 3년 만에 다시 27.5%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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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택시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취재진이 견인된 가해 차량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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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돌진으로 파손된 국립중앙의료원 외벽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로 부서진 건물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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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때 사망자가 사고 건수 대비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고 건수로 따지면 50대(4만 4322건)가 최다였지만 사망자는 1.3%로 노인 운전자 사고 때보다 적었고, 20대와 61~64세 운전자가 각 1.2%, 40대 1.1%, 30대 0.9% 순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심사를 깐깐히 해서 필요시 반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번 서울시청역 부근 사고와 같은 노인 운전자의 차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98명으로 2018년(206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의 연령별 법규 위반 사례를 따져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445건의 사고를 일으켜 20명 사망 등 총 152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만 1653건(530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일 오전 역주행 참사가 빚어진 사고 현장인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를 찾은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신호위반 54명 숨져… ‘곡예 운전’ 안돼10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중앙선 침범(1766건) 사고는 전 연령 중에서도 가장 많았고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신호 위반(4614건)으로도 54명이 숨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차량 제어를 위한 신체 반응 속도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 등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했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 등을 위해 내년도 도로교통 재난·사고 예산으로 올해보다 9.0% 늘어난 2조 4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65세 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는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도 그 연장 전상에서 나온 얘기겠죠. 운전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편리한 이동 수단이 ‘거리의 흉기’가 되어 허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의 행복을 파탄 내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내 몸 상태를 잘 파악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난 괜찮아’라는 자만과 만용 대신 기본을 반드시 지키는 안전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노인운전자 자료사진. 123RF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3일 오전 이틀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 및 추모글 등이 놓여져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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