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국정과제 173개 중 54% 완료·이행중
노동분야 26%·교육 39%에 그쳐 미흡
재벌 개혁·갑을문제 해소는 대폭 후퇴
“올해 핵심 과제 수행 마지노선” 지적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약속했던 주요 국정과제의 세부 항목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행 중인 사항이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동과 교육 분야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경제 분야에서도 재벌 개혁, 갑을 문제 해소 등 ‘촛불 정부’의 정체성이 반영된 국정과제가 이행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올해가 핵심 과제 수행의 마지노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전문가 62명으로 꾸린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은 8개 분야 국정과제의 173개 세부 항목 진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행 완료 5.2%(9개) ▲이행 중 49.1%(85개) ▲기존 과제에서 축소·변질돼 이행 중 27.2%(47개) ▲진행 없음 또는 폐기 18.5%(32개) 등이었다. 평가 분야는 ▲경제·민생 ▲조세 ▲교육 ▲복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외교·국방·남북 관계 ▲노동 ▲환경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가 이행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국정과제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다. 기초연금액을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 주요 과제가 진척을 이뤘기 때문이다. 조세와 경제·민생이 66.7%로 다음을 이었다. 반면 노동은 이행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과제 비율이 26.3%로 가장 낮았고, 교육도 39.1%에 그쳤다. 두 분야 모두 주요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축소·변질돼 추진 중이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나빠진 경제 지표 탓에 노동권 보호나 재벌 개혁 등이 후퇴한 형태로 추진되거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인 남북 관계·외교·국방 분야는 54.8%로 평범한 수준의 과제 이행률을 보였다. 남북 관계의 경우 세부 항목 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이산가족 상봉 등에 진전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경협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에 참여한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민생·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업고 출범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멈춰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