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문고 ‘1인가족 토론회’

‘39세 남자, 전문대 졸업, 연봉 2200만원. 결혼은 꿈도 못 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6일까지 국민신문고와 다음 아고라에서 ‘1인 가구 전성시대,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대국민 인터넷 토론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올린 글이다. 이 토론장에는 지난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33개의 댓글이 붙었다.

네티즌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과 직장인 월급으로는 꿈꾸기 힘든 내 집 마련, 과도한 결혼 비용 등으로 청년층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고 봤다. 다음 아고라에 ‘달퐁이아이조’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30대 초반의 여성은 “학자금 대출에 월세 신세, 적은 월급, 노후 걱정에 항상 불안하다”고 밝혔다. ‘jein’이라고 밝힌 참여자는 “대학 졸업자가 80%가 넘은 사회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려는 젊은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청년 실업자가 발생하고 취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결혼과 출산, 가족 구성은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JJiny0810’이라는 이름의 토론자는 “청년층은 결혼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가족을 꾸리는 생각을 포기하고 1인 가구로 남는다”면서 “다만 양육과 관련해 정부가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할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주거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혜임씨는 “단층 단독주택을 종합복지시설로 개조해 독거노인들이 살면서 소득을 올리는 ‘카네이션 하우스’와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가장 필요한 정책은 국가주택 형식으로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일부 독신 남녀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 독신 가구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와는 반대로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지원 등을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