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단독]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캠프 출신 지자체 장악

‘만사송통.’

요즘 제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만사형통’에 빗댄 이 말이 자주 회자된다. 원희룡 지사 부인의 인척인 송모 교수가 인사 등을 좌우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여기에다 ‘송일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송 교수와 제주일고, 교회 인맥이 제주도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원 지사는 제주일고 출신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실세들의 전횡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자체의 여러 자리에 앉아서 또는 막후에서 호가호위하며 인사와 이권 개입, 기존 사업 뒤집기 등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6·4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핵심 고위직에서 산하기관에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캠프 출신 등 실세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이 바뀌거나 새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실세들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장 측근이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서울시, 대구시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는 정책, 홍보 등 보좌관 자리를 만들어 측근들을 진입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 정무조정실장, 비서실장 등 도정의 핵심 라인이 모두 홍준표 지사의 선거캠프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 시·도지사 측근들은 연구기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까지 가리지 않고 자리를 꿰찬 뒤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기초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심각하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 고모씨를 임명했다. 고씨는 이 시장의 정치적 멘토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다. 또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 의원 보좌관 출신을 기용했다. 단체장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지자체 실세인 셈이다. 시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 사무국장도 모두 이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로 교체됐다. 심지어 청주시는 지난 9월 청원경찰을 공채하면서 이 시장 선거캠프 운전사 출신을 24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시켰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출입상주기자단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우수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점검과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다. 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비전펀드 운용 손실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실제 행정에 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대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년간 발전한 도시농업 사업이 탄소저감·ESG·SDGs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정책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수상 소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전국종합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2-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