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도입은 毒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성급하게 도입했다가는 자칫 소비자 피해와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4일 “공유경제 확산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안전과 위생 문제 등 충분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면서 “아직은 도입 초기여서 큰 문제가 없지만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부원장은 “예컨대 호텔은 안전 요원이 따로 있고 방에 강도가 들어 물건을 훔쳐가거나 투숙객이 다치면 호텔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면서 “하지만 숙박 공유 업체와 빈방을 빌려준 개인 공급자의 경우 방값을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배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도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과 인도에서는 지난해 우버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올 들어 미국에서는 살인, 납치,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 25명이 우버 기사로 일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유경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호텔과 민박, 택시와 렌터카 등 기존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공유경제 플랫폼과 개인 공급자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기존 업체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택시 등 기존 업계에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공유경제 업체가 난립해 기존 업계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벌칙은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