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는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의영(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 접경지역혁신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핵심 논점은 국가 차원과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구상해야 할 역할을 나누는 문제, 북미 관계 등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었다. 그런 속에서 경기·강원 접경지역이 남북 평화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며, 지자체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 실험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원 부원장은 “낙후된 접경지를 발전시켜 한반도 전체의 구체적 균형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 그것도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경제의 블루오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강 유역은 통일경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면서 “한강 하구 접경지역은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기지이며, 철책 너머까지 평화와 번영을 내다보는 전망대가 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과 접경지 개발은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북미 정세는 과도한 낙관론과 지나친 비관론 모두 경계해야 한다”면서 “현재 ‘위기’ 국면은 미국이 명분을 주면서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설득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최근 우수한 의료인력을 활용한 의료관광과 함께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북한 움직임을 감안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구상하는 사업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차별성 없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접경지역 문제는 지자체 현안인 동시에 국가적 현안”이라면서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을 아우르는 더 많은 토론, 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접경지 발전을 위한 연구와 모색은 국제정치 상황에 반드시 종속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남북 간, 북미 간 숨 고르기를 하는 지금이야말로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