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이민정책硏 실장 주제발표

단기 아닌 중장기 이민정책 필요
이미 들어온 인력 국가가 키워야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단기적 이민정책’이 아니라 20년 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책으로 재외동포비자(F-4), 유학비자(D-2), 결혼이민비자(F-6) 등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인구감소 시대 이민정책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부족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며 이민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정책은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단기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16만 5000명)로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 인력도 단순 노무 활동에만 머물 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비자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수요에 맞춘 비자 인력뿐만 아니라 결혼과 유학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매년 비자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취업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이민자의 소득과 근로 환경, 주거 환경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