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가 인구정책 합심해야… 기획 제목 ‘인구가 모든 것’에 동감”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범부처가 인구정책 합심해야… 기획 제목 ‘인구가 모든 것’에 동감”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6-15 01:41
수정 2023-06-26 1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계각층서 250여명 참석 성황
추경호 “인구 대응에 미래 달려”

이미지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동감한다. 서울신문 기획기사 제목인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맞는 것 같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총평이다.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은사이신 조순 전 부총리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글 읽는 소리가 많이 퍼져야 한다’고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고 회상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현재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해 “옛말에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좋았다는 임태주 시인의 시구가 있다. 과거에는 자녀가 기쁨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담으로 인식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각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도 포럼에 참석해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인구가 국가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적 과제”라고 동감을 표한 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서 전폭 지원 중”이라고 소개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인구 감소 영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 교육부, 국방부를 거쳐 산업부로 오는데, 산업부가 한 30년을 책임져야 한다”며 인구 문제가 전 부처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범부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문제”라면서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뉴홈’이라는 공공분양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중소기업에서 일할 청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 “다음 세대가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노력할 부분이 많다”면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부담이 안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이날 포럼은 각 정부 부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재계,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 학계,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2023-06-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