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고 빚더미에… “더는 버틸 수 없다” 피 맺힌 절규

일자리 잃고 빚더미에… “더는 버틸 수 없다” 피 맺힌 절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9 17:30
수정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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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코로나 4차 유행 덮치자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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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지난해 2월부터 전혀 일을 하지 못한 김경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지난해 2월부터 전혀 일을 하지 못한 김경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헛된 희망이었나 봐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18개월이 지났다. 교실에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식당은 오후 9시면 문을 닫았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누군가는 삶을 영위하는 소중한 직장을 잃었다. 오랜 시간 종사했던 직업을 등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간신히 버텨 온 노동자들은 지난달 12일 수도권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자 “더이상 못 참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등교는 한다는데…방과후수업 제자리

방과후수업으로 공예를 가르치는 15년차 방과후 강사 김수련(53·가명)씨는 최근 신규 개업한 마트에 취직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자 지난달 방과후수업 정상화를 기대하며 다른 강사들과 최신 공예 스타일을 공부하고 학습 과정을 짜던 김씨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덮치자 결국 새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 물류센터, 화장품 공장, 마스크 공장, 방역 업무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전전하던 김씨는 월평균 수익이 4분의1로 줄고, 4000만원대의 빚만 쌓였다.

올해 3월부터 일부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재개하면서 비대면 수업 1개와 대면 수업 2개를 겨우 맡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2학기 수업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이전 한 번에 170~180명의 아이들을 맡았던 김씨는 이젠 40명도 받지 못한다. 김씨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저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라는 생각도 든다. 그만큼 너무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거리두기 4단계일지라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방과후수업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18개월을 기다린 강사들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지난 12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 26일에는 각각 대전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 갔다.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하는 방과후 강사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한 만큼 계약이 연장됐다. 계약에 묶인 강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항상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어 수업이 재개되면 바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전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수업 재개는 학교장의 재량이라 통일된 일정도 없다.

지난해 9월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국민입법센터가 방과후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9년 216만원이었던 월평균 수익이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에는 월 13만원으로 감소했다. 17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월 소득이 0원이라고 답한 강사는 지난해 1학기 기준 73.3%(914명), 2학기 기준 79.5%(991명)였다.

이들은 방과후수업도 등교 일정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방과후수업도 전면 등교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 소규모로 실시한다면 오히려 수업의 질도 향상되고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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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들어 3차례나 ‘생존권 보장’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10시로 줄어들고 모임 인원까지 제한되면서 자영업자와 함께 대리운전기사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2월 추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까지 수긍하고 인내했던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기준 2인 모임만 허용되자 지난 4일과 18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리로 뛰쳐나왔다.

12년 동안 대리운전을 해 온 박주하(62·가명)씨의 지난 토요일(21일) 수입은 2만원짜리 콜 하나가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3시까지 일하며 월평균 200만원 정도를 벌던 박씨는 이제 100만원도 손에 쥐지 못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는 박씨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박씨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당시에는 그래도 콜이 몰리는 ‘피크타임’이 있었는데, 4단계부터는 저녁모임이 실종되면서 그것마저도 사라졌다”면서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 중이다.

근근이 버텨 오던 대리운전기사들은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영업이 크게 어려워졌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교육국장은 “4단계 시행 직전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하면서 콜 수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고꾸라졌다”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긴급 생계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0일에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이 국장은 “콜이 줄면서 수입은 줄었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납금과 보험료 등 고정비용은 40만~50만원씩 어김없이 지출되고 있다”면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된 기사들이 많아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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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코로나19 첫 해고자’로 불리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8명이 지난 20일 1심 법원으로부터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판단을 받은 가운데 판결을 이틀 앞두고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3000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코로나19 첫 해고자’로 불리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8명이 지난 20일 1심 법원으로부터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판단을 받은 가운데 판결을 이틀 앞두고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3000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측 불복소송에 거리에서 정년 맞아

코로나19로 460일 넘게 거리에서 농성을 이어 가는 노동자도 있다. ‘코로나19 첫 해고자’라 불리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로서 항공기 기내 청소와 수하물 관리 등을 맡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8명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5월 해고당했다. 사측이 제안했던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해고 직후에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지난해 8월부터는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가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1심 법원으로부터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해고 노동자 2명은 지난 4월과 5월 차례로 정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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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다. 이들은 복직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 갈 계획이다. 해고 노동자이자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계월 지부장은 “더이상 해고 노동자를 방치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판결에 승복하고 복직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판결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8-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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