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옥시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의 책임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과제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6. 6. 20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 개발된 1996년부터 20년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정부가 해 왔던 역할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규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독성물질이 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무런 재제 없이 제조·판매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초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경위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과 산하기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8~9명의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로 관련 공무원 수십명을 추가로 불러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법·제도상 허점을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의 무사안일 등 책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48)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인체 무해’ 등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