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간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평화·민주적 재건 공감”

한·아프간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평화·민주적 재건 공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07 21:23
수정 2021-04-07 2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간 외교부 정무차관 방한
“한국 국민·대사관 안전 보장”
분쟁 끝낼 해결방안 마련 공감
이경철(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7일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를 연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경철(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7일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를 연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끝낼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양국 간 개최된 첫 고위급 정례협의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미르와이스 나브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정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201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군·경찰 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브 차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과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청년·소수자 등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정치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나브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자 협력 관계,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프간 평화정착·재건을 위한 기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