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고강도 발언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기름값과 통신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물가 잡기에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유와 통신산업에 대해 강력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는 압박의 수위를 좀 더 높였다. 윤 장관은 오찬 간담회에서 “통신사가 작년에 3조 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작년 3분기까지만 살펴봐도 2조 3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이익“이라며 업계의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윤 장관은 이어 “두 분야 모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통신요금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통신 사용량이 엄청난데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통신도) 오래 사용하면 가격을 낮춰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장관은 “조사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가 우리나라가 19위로 낮은 편인데 세전 휘발유 상대 가격은 평균 100 대비 113.2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름값에서 세금 비중이 많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장관은 “기름 가격을 놓고 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가격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가격의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지시해 놓았다.”며 “태스크포스의 분석내용을 살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