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검토…기관 역할 확대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단기 차익 대상으로 전락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폭락하자 핫머니 유출입 규제 등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셀 코리아에 증시가 과도하게 동요하는 부작용을 고치고자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한국이 짧은 시간에 사고파는 ‘단타 투자자’에게 좋은 먹잇감이라는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볼 생각이다. 그 중 하나가 세제혜택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움직이는 외국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시장을 개방한 만큼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의 힘을 키워 외국인 물량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도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세제혜택 등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최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금융시장이 외부 변수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놀이터로 전락한 한국 증권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KB투자증권 김수영 애널리스트는 “금융자산 거래 때 과세하는 토빈세 도입과 같은 방안이 좋을지는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시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자금 통제에 관한 논의가 국제 공조체제에서 이뤄져야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급속한 이탈에 대비해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