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환경 나빠지자 국내경제 이탈 조짐”

재계가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는 ‘경제 엑소더스’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경제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이탈러시를 방증할 근거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하려 하고 있고 과도한 기업 규제로 한 번 한국을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 및 규제개선 효율성은 총 142개국 중 각각 114위, 96위에 그쳤고 지난해 전경련의 조사결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 164개사중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1개사뿐이었다.

전경련은 “이런 규제 부담은 해외로 한번 떠난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를 꺼리게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율변동과 원자재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져 해외로 거래선을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엔화가치의 하락과 국내의 높은 생산요소 비용도 기업들의 해외생산 기지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해 노사간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점도 ‘엑소더스’에 한몫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의 이런 주장은 사정·감독당국의 잇따른 기업 수사 및 조사와 경제민주화 입법규제 조치로 기업계가 잔뜩 움츠러든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을 벗어나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은 실제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제수지에서 해외직접투자는 236억3천만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50억달러에 불과했다. 국내로 들어온 돈보다 해외로 나간 돈이 5배가량 많은 셈이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動因)인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이탈할 경우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가 가속화하면서 저성장 구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