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투자 위축시킬 것” 경총 “공장·기계 처분하라는 말”

내수를 살리겠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내유보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내유보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설비, 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유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곧바로 사내에 쌓아놓은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사내유보금의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사내유보금과 그중 현금성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2008~2012년 사내유보금은 305조 9000억원에서 443조 4000억원으로 137조 5000억원 늘어났지만 그중 현금성 자금은 12조 5000억원(55조원→67조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대행은 “사내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줄고 있다”면서 “상당한 사내유보금이 이미 실물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일부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은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이지 경기부양용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사 제외)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9.3%로 미국(23.7%), 일본(21.4%), 유럽(14.8%)보다 낮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