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특히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저부터 멸사봉공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후보자는 향후 국세청 인사 방향에 대해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누구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질문에 “BH(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 과정에 고교 선배인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 가능성을 겨냥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졌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자의적 표적 세정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임 후보자는 “당시 조사라인에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다”면서도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사실 여부를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영외거주 장교라 집에서 출·퇴근했고, 대학원도 야간대학원이었다”며 “당연히 당시 부대에도 보고했고, 용인되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와 세무조사 대상건수가 비슷한데 추징세액 규모가 훨씬 큰 이유를 묻는 말에는 “지난해 고액 추징사례가 세 건 있어 그 부분이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올해 세수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를 실효성있게 집행하는 동시에 고액소송에 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달하는 건 어렵다”며 “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999년 이후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내년부터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시스템 개통한다”며 “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업무를 분석해 조직과 업무프로세스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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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