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관세율이 적용되면 미국산 등 수입쌀이 내년부터 80㎏당 28만~52만원 정도로 국산쌀보다 10만~35만원 이상 비싸게 들어와 국내 쌀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13%의 관세율을 매기면 국산쌀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쌀 80㎏당 지난해 평균가격 기준으로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중국쌀(단립종)은 52만 2134원, 미국쌀(중집종)은 38만 8049원, 태국쌀(장립종)은 27만 7259원에 수입된다. 지난해 평균 국산 쌀값이 80㎏당 17만 4871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쌀 가격이 1.6~3배로 비싸다. 이달 15일 기준 국산쌀 가격은 16만 6764원까지 내려 가격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가소득 안정, 쌀산업 경쟁력 제고, 쌀 소비 촉진 및 수출확대 방안을 담은 쌀산업 발전 대책도 발표했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당 9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빨리 인상한다. 논을 공동 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늘려 농가 경쟁력도 높인다. 현재 158곳인 평균 경작 면적 200㏊ 이상의 들녘경영체를 10년 안에 600곳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513%의 고관세율이 적용돼도 현재 40만 8700t의 의무수입 물량은 내년에도 5%의 저율 관세로 계속 수입된다. 정부가 쌀 수입량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처음에 513%의 관세율을 매겨도 FTA, TPP 협상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쌀 관세율을 FTA, TPP 협상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