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존폐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 주최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리 대출로 전환해줘 금리 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서민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취급해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2013년에 5만7천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만7천명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이 지금의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세미나 참가자들도 바꿔드림론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이 손해를 보면 은행으로 갈 돈이 적어지기는 하지만, 연체가 돼도 은행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연체율이 지금처럼 높다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과 관련, “상각한 채권은 원금 감면을 해줄 수 있는데 상각하지 못한 채권은 그렇게 못 하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