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분 완료… 금융위 “3차 없다”
“환부(가계부채 취약계층)는 놔두고 뾰루지(우량계층의 변동금리 대출)만 치료했다.”
정부 정책 중 최고 흥행작이라는 안심전환대출이 1, 2차 판매를 통해 총 33조 9000억원어치가 나갔다. 신청자 수만 34만 5000명이다. 금융 당국은 5일 “안심대출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7~8% 포인트 상승해 당초 2016년으로 잡았던 30% 목표치 조기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가계빚 총량을 늘리지 않고 부채 구조를 개선했다는 자평이다.
지난 3일 판매가 끝난 2차분 평균 대출액은 9000만원으로, 1차분 평균인 1억 500만원보다 적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자만 갚고 있던 종전 대출을 원금까지 나눠 갚게 돼 해마다 약 1조원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이자가 1% 포인트가량 싼) 안심대출 전환에 따른 이자 감면액이 연간 3400억원(전환액 34조원의 1%) 정도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1100조원)의 0.03%에 불과하다”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 운운은 ‘과장’이라고 꼬집었다.
대상 선정을 둘러싼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의 출발점은 취약계층 위험 제거여야 하는데 부실 위험이 가장 낮은 우량계층에 한정된 나랏돈을 투입했다”고 아쉬워했다. 금융위는 1만명 표본 분석 결과를 앞세워 안심대출 수혜자(평균 소득 4100만원)가 ‘중산층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 3~4분위(상위 20~60%)해당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가처분소득(소득 가운데 소비나 저축 등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4000만~6000만원인 중산층에 해당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처음부터 채무 규모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안심대출 신청자격을 제한했어야 했다”며 “집값(9억원 이하)으로만 자격 제한을 두다 보니 소득 수준이 높고 투자용으로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도 안심대출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해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가계부채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소득수준, 주택 보유 형태(자가·전세),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 세분화된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니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안팎의 비판과 재원 마련 부담 등에 금융위는 “3차 안심대출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일각에서 기대하는 2금융권 대출자나 다중채무자용 안심대출은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다. 2차분 한도(20조원) 미달로 재원 6조원이 남아 있지만 이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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